빌려준돈 형사소송이나 사기로는 안될 거 같아 민사소송하고 싶어요
빌려준돈 형사소송이나 사기로는 안될거같아 민사 소송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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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9건 질문마감률81.2%
- 2011.03.29 16:33
안녕하세요....
정말 이리저리 경찰서도 많이 알아보고 햇는데 다들 말들이 틀리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A라는친구가있는데요, 그친구가 하는말이 자기 남편친구가 사채를하고 놀음방에 돈을 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원에 이자 30정도씩 준다고 하더라고요...걱정은 했지만 A라는 제친구가 하는말이 그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돈을 그사람들이 띠어먹게 되면 원금은 자기가 보장해준다고요(문서로 받은 약식같은거 없음)...멍청하게도 저는 그사람들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인적사항하나 알지도 못한채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그 당시 제 다른친구들도 몇달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별 다른 의심을 않했어요...또 A라는 친구가 원금은 자기가 보장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거든요...돈 거래는 A라는친구가 저한테 '남편친구한테 연락왔는데 한달쓰고 백에 30준데 돈 있으면 해'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저는 A라는친구한테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을 송금받은 A라는 친구는 자기가 남편친구들한테 돈을 송금해준다고 하더군요..물론 제가 돈을 받을때도 남편친구라는사람이 제친구A에게 돈을 송금하면 A가 저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작년 12월초에 300을 처음해서 1월에 이자 120까지해서 총 420을 받았고요...딱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빌려준돈이 200/300/500 이렇게 총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돈 받게 되는 날짜도 다 다르고요...이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두달씩 쓴것도있고요.그런데 두번째 돈을 받는날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했더니 남편친구라는사람이 놀음방에 돈을 대주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는중이라고....몇일있다가 나오니 나오면 돈을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여...여기서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바보같이 또 믿고 기다렷죠...그런데 몇일이 지나니깐 돈 다시 받기로한 날짜에 A라는친구남편이 직접 자기 친구들한테 돈 받으러 갔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어의없게도 그 남편도 이틀을 연락없이 잠적했다가 집으로 돌아왓습니다. 그러곤 하는말이 자기친구들이 돈 갖고 도망갔다고 찾으로 다녔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으면 왜 핸드폰도 꺼두고 와이프한테까지 연락을 않하고 이틀이나 잠적을하고 합니까? 아무튼 이건 제가 사실을 알수 없는 노릇이니....그 남편이 그돈을갖고 노름을했는지 아니면 지내끼리 작당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상한것이 한둘이 아닌데 A라는친구는 원금은 꼭 주겟다고하니 그냥 믿고 기다렸죠...(참고로 전 1000만원이지만 다른 제친구는 3000만원이고 이자까지 다하면 금액이 꾀 됩니다. 제가 천만원에 이자까지하면 1700만원 정도 이니까요)
아무튼 그러더니 자기가 돈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면서 자기 친언니네가 지금 전셋집을 살고있는데 언니 몰래 인터넷으로 케피탈에서 대출신청을 해놨다고 며칠잇음 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언니 공인인증도 자기가 다 알고있다고하고 그 집이 형부명의인데 형부가 일찍 퇴근한날 민증을 살짝꺼내서 인감도 아내인척하고 몰래 뗘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나오기로 한날 언니한테 딱걸려서 지금 언니한테 사정중이라고....말도 안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도 뻔히 알면서 이걸로 한달을 기다려줬습니다. 나중에 다른친구를 통해 알고보니 대출도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휴....그러곤 지금은 하는소리가 지금 자기가 아는친구중에 아빠땅이 팔리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고....하하하 정말이젠 웃음밖에 안나옴니다. 그 친구랑 통화 시켜달라고해도 이리저리 핑계만대고있고여..그럼 그 친구 땅 팔릴때까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수 없으니 다달히 50씩 달라고해도 그럼 자기네가 생활이 안된다면서 20만원 준다고 하데요....솔직히 이것도 줘야주는거지 얘가 지금 하는걸로는봐서 이것도 몇번주다가 말듯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랑 제가 A에게 그 도망간놈들 신고않하냐고 햇더니 첨에 신고를 햇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 신고를 않했더군요,,,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신고하면 너네까지 이자돈보고 사채하는 사람들 돈 빌려준거 경찰서에서 다 알게된다고 그러면 너네도 벌금 물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데 너네 생각해서 않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그리고 자기가 신고하면 자기도 벌금을 내야 할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가 너네 돈 조금이라도 주겟다고요....말만 뻔지르하지 십원한푼 못받았습니다.
지금이 A라는친구가 신고할려면 신고하고 땅팔릴때까지 기다릴려면 기다리라는식으로 배째라식입니다.
그땅이 언제 팔린다는것도 확실하지않고 땅 팔리면 돈 빌려준다는것도 거짓말일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쓰지도 않은돈 자기도 갚으려니 자기도 미치겟다고하고...맨날 돈 없다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게 술먹고다니고....신발사고....정말 돈을 줄 생각이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것도 장난아닌데.......그 사람들하고 돈이 오간 통장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대놓고 배째라 나올까봐 그것도 못하겟고......이리저리해도 못받을생각하니깐 경찰서에다가 신고할까 햇는데...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않돼고 오히려 A만 좋은 일 시켜주는거 같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만약 A말데로 그사람들이 돈을 갖고 도망간것이 맞다면?
2.A가 우리돈을 갖고 (또는 남편이 (이틀을 아무소식없이 잠적한것이 무지 의심스럽습니다))쓴 것이라면?
3.A말로는 우리가 자기를 신고하면 자기도 그사람들 신고한다고 그러면 너네도 다 걸려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채에 가담한것도아니고 놀음장을 차린것도아니고 놀음을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도망간놈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준것도 아닌데 저희도 죄가 되나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직접적으로 가담한것이 아니라서 처벌같은건 없을것이라고 한데도있고,아무튼 사채라는것을 알고 빌려줬으니 공범이라고 하시는분도 있고요....
4.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A만 좋을일 시키고 우린 벌금을 물게되고 할까봐 민사소송을하고싶은데
지급명령신청하고 대여금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가 있던데 무엇을 해야하나요?저는1000만원이면 소액하라고하시는분도 계시고 지급명령하라고하시는분도 계신데 저는 신청할때 돈은 조금 들더라도 빨리 결론날수있는것을 원합니다. 이리저리 끌어봤자 시간만 낭비될터고 계속 법정에서 싸운다고해도 뭐 특별히 별론할것도 없고.....돈을 빌려준게 다 이니깐........그리고 제다른친구는 원금만 3천인데 제친구는 어떤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친구는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도 좀되서 그동안 받은 이자도 좀 되더라고요...3천에서 지금까지 받은이자만 뺀다해도 원금 천만정도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그러나 그동안의 이자는 그때그때 빌려주고 원금이랑 받은것인데 이번 원금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번 원금에서는 저희도 이자는 포기하는것인데...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친구랑저랑 같이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자따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것인가요?
또한 그동안의 이자를 원금에서 제하고 남는돈만 받게되는경우도 있나요?
5.이렇게 민사소송을할경우 A가 분명 이의제기를하고 나올텐데 A는 우리가 다 알고 돈놀이 했다고 나올텐데요.. 이럴경우 돈을 A에게 받을수있나요? 우리가 알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보낸곳은 A에게 보낸것이니....우리는 A에게 청구하면 받을수 잇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6.그리고 A는 특별한 재산은 없고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 1600만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강제집행으로 받을수있나요? 남편명의로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돈을A와 거래하엿지만 A는 직업도 없는상태인데 남편 월급을 강제집행할수있나요?
7.제산을 빼돌리수있다고 하던데..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뭐 신청하는게 잇다는데 무엇인가요? 그건 처음에 소송걸때같이 신청하는것인가요?
8.또,소송친청시 A의 사는 집주소는 알고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알수가 없습니다. 알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아!!그리고 저희가 돈을 A에게 송금할때에는 A의 남편통장에 송금햇습니다.A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자기는 남편통장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많은 얘기가 있지만 대략 중요한것만 올렸습니다.
답변 :
내용을 자세히 적어 두셨지만 아직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부분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정말 이리저리 경찰서도 많이 알아보고 햇는데 다들 말들이 틀리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A라는친구가있는데요, 그친구가 하는말이 자기 남편친구가 사채를하고 놀음방에 돈을 대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원에 이자 30정도씩 준다고 하더라고요...걱정은 했지만 A라는 제친구가 하는말이 그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돈을 그사람들이 띠어먹게 되면 원금은 자기가 보장해준다고요(문서로 받은 약식같은거 없음)...멍청하게도 저는 그사람들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인적사항하나 알지도 못한채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그 당시 제 다른친구들도 몇달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별 다른 의심을 않했어요...또 A라는 친구가 원금은 자기가 보장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거든요...돈 거래는 A라는친구가 저한테 '남편친구한테 연락왔는데 한달쓰고 백에 30준데 돈 있으면 해'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저는 A라는친구한테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을 송금받은 A라는 친구는 자기가 남편친구들한테 돈을 송금해준다고 하더군요..물론 제가 돈을 받을때도 남편친구라는사람이 제친구A에게 돈을 송금하면 A가 저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작년 12월초에 300을 처음해서 1월에 이자 120까지해서 총 420을 받았고요...딱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빌려준돈이 200/300/500 이렇게 총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돈 받게 되는 날짜도 다 다르고요...이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두달씩 쓴것도있고요.그런데 두번째 돈을 받는날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했더니 남편친구라는사람이 놀음방에 돈을 대주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는중이라고....몇일있다가 나오니 나오면 돈을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여...여기서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바보같이 또 믿고 기다렷죠...그런데 몇일이 지나니깐 돈 다시 받기로한 날짜에 A라는친구남편이 직접 자기 친구들한테 돈 받으러 갔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어의없게도 그 남편도 이틀을 연락없이 잠적했다가 집으로 돌아왓습니다. 그러곤 하는말이 자기친구들이 돈 갖고 도망갔다고 찾으로 다녔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으면 왜 핸드폰도 꺼두고 와이프한테까지 연락을 않하고 이틀이나 잠적을하고 합니까? 아무튼 이건 제가 사실을 알수 없는 노릇이니....그 남편이 그돈을갖고 노름을했는지 아니면 지내끼리 작당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상한것이 한둘이 아닌데 A라는친구는 원금은 꼭 주겟다고하니 그냥 믿고 기다렸죠...(참고로 전 1000만원이지만 다른 제친구는 3000만원이고 이자까지 다하면 금액이 꾀 됩니다. 제가 천만원에 이자까지하면 1700만원 정도 이니까요)
아무튼 그러더니 자기가 돈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면서 자기 친언니네가 지금 전셋집을 살고있는데 언니 몰래 인터넷으로 케피탈에서 대출신청을 해놨다고 며칠잇음 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언니 공인인증도 자기가 다 알고있다고하고 그 집이 형부명의인데 형부가 일찍 퇴근한날 민증을 살짝꺼내서 인감도 아내인척하고 몰래 뗘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나오기로 한날 언니한테 딱걸려서 지금 언니한테 사정중이라고....말도 안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도 뻔히 알면서 이걸로 한달을 기다려줬습니다. 나중에 다른친구를 통해 알고보니 대출도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휴....그러곤 지금은 하는소리가 지금 자기가 아는친구중에 아빠땅이 팔리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고....하하하 정말이젠 웃음밖에 안나옴니다. 그 친구랑 통화 시켜달라고해도 이리저리 핑계만대고있고여..그럼 그 친구 땅 팔릴때까지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수 없으니 다달히 50씩 달라고해도 그럼 자기네가 생활이 안된다면서 20만원 준다고 하데요....솔직히 이것도 줘야주는거지 얘가 지금 하는걸로는봐서 이것도 몇번주다가 말듯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랑 제가 A에게 그 도망간놈들 신고않하냐고 햇더니 첨에 신고를 햇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 신고를 않했더군요,,,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신고하면 너네까지 이자돈보고 사채하는 사람들 돈 빌려준거 경찰서에서 다 알게된다고 그러면 너네도 벌금 물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데 너네 생각해서 않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그리고 자기가 신고하면 자기도 벌금을 내야 할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가 너네 돈 조금이라도 주겟다고요....말만 뻔지르하지 십원한푼 못받았습니다.
지금이 A라는친구가 신고할려면 신고하고 땅팔릴때까지 기다릴려면 기다리라는식으로 배째라식입니다.
그땅이 언제 팔린다는것도 확실하지않고 땅 팔리면 돈 빌려준다는것도 거짓말일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쓰지도 않은돈 자기도 갚으려니 자기도 미치겟다고하고...맨날 돈 없다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게 술먹고다니고....신발사고....정말 돈을 줄 생각이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것도 장난아닌데.......그 사람들하고 돈이 오간 통장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대놓고 배째라 나올까봐 그것도 못하겟고......이리저리해도 못받을생각하니깐 경찰서에다가 신고할까 햇는데...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않돼고 오히려 A만 좋은 일 시켜주는거 같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만약 A말데로 그사람들이 돈을 갖고 도망간것이 맞다면?
2.A가 우리돈을 갖고 (또는 남편이 (이틀을 아무소식없이 잠적한것이 무지 의심스럽습니다))쓴 것이라면?
3.A말로는 우리가 자기를 신고하면 자기도 그사람들 신고한다고 그러면 너네도 다 걸려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채에 가담한것도아니고 놀음장을 차린것도아니고 놀음을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도망간놈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준것도 아닌데 저희도 죄가 되나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직접적으로 가담한것이 아니라서 처벌같은건 없을것이라고 한데도있고,아무튼 사채라는것을 알고 빌려줬으니 공범이라고 하시는분도 있고요....
4.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A만 좋을일 시키고 우린 벌금을 물게되고 할까봐 민사소송을하고싶은데
지급명령신청하고 대여금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가 있던데 무엇을 해야하나요?저는1000만원이면 소액하라고하시는분도 계시고 지급명령하라고하시는분도 계신데 저는 신청할때 돈은 조금 들더라도 빨리 결론날수있는것을 원합니다. 이리저리 끌어봤자 시간만 낭비될터고 계속 법정에서 싸운다고해도 뭐 특별히 별론할것도 없고.....돈을 빌려준게 다 이니깐........그리고 제다른친구는 원금만 3천인데 제친구는 어떤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친구는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도 좀되서 그동안 받은 이자도 좀 되더라고요...3천에서 지금까지 받은이자만 뺀다해도 원금 천만정도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그러나 그동안의 이자는 그때그때 빌려주고 원금이랑 받은것인데 이번 원금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번 원금에서는 저희도 이자는 포기하는것인데...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친구랑저랑 같이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자따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것인가요?
또한 그동안의 이자를 원금에서 제하고 남는돈만 받게되는경우도 있나요?
5.이렇게 민사소송을할경우 A가 분명 이의제기를하고 나올텐데 A는 우리가 다 알고 돈놀이 했다고 나올텐데요.. 이럴경우 돈을 A에게 받을수있나요? 우리가 알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보낸곳은 A에게 보낸것이니....우리는 A에게 청구하면 받을수 잇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6.그리고 A는 특별한 재산은 없고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 1600만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강제집행으로 받을수있나요? 남편명의로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돈을A와 거래하엿지만 A는 직업도 없는상태인데 남편 월급을 강제집행할수있나요?
7.제산을 빼돌리수있다고 하던데..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뭐 신청하는게 잇다는데 무엇인가요? 그건 처음에 소송걸때같이 신청하는것인가요?
8.또,소송친청시 A의 사는 집주소는 알고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알수가 없습니다. 알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아!!그리고 저희가 돈을 A에게 송금할때에는 A의 남편통장에 송금햇습니다.A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자기는 남편통장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많은 얘기가 있지만 대략 중요한것만 올렸습니다.
답변 :
내용을 자세히 적어 두셨지만 아직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부분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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