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불법 소지에 따른 형사처벌

 

 

총기 불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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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08:21

 

총을 불법 소지하여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걸렸을경우 통상적으로 몇년형에 처하게되나요?

그리고변호사를 고용했을경우. 어느정도까지 감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 그러기 위해 총기를 가졌다..
이는 살인예비음모죄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10년이하...
하지만 감형이 아니라 총기불법소지에 대한 처벌만 내려지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기불법소지는 요즘같은 경우 벌금형이 많습니다.
조속히 선임하십시오
일단 변호사도 귀 사건에 대한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 하므로 ...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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