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 고려사항

1) 대출금리
① 고정금리부 대출
② 변동금리부 대출 : 3개월 CD연동금리, 6개월 COFIX 와의 연동이 대부분
③ COFIX :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기준금리로 사용, 매월 15일 15시 이후에 공시,
                6개월 주기 변동대출, 12개월 주기 변동대출

2) 대출기간 : 장기일 수록 고금리

3) 원금상황조건
① 일시상환대출
② 분할상환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③ 한도대출 : 마이너스 대출

4) 중도상환수수료

5) 기타
① 대출관련 부대서비스 여부 및 비용
② 금리 할인 조건



2. 대출 부적격자

1) 법률상 제한
① 금치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미성년자

2) 금융기관내부 규정상 제한
① 연체대출금 보유자 및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③ 채무연체중인 자
④ 채무과다자
⑤ 채무면제(감면)채무자
⑥ 특수채권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법률상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① 행위능력이 있는 적법한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여야 함
② 미성년자 : 부모나 후견인 필요(영업을 허락받았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대리인 불필요)
③ 한정치산자 : 후견인이 동의, 대리(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제외)
④ 금치산자 : 후견인이 대리, 후견인 동의는 불인정



3. 대출기간 및 비용

1) 만기일
① 여신기간이 월 또는 연 단위 : 최종월의 여신취급해당일이 기일, 없을 때는 해당 월의 말일
② 약정만기일이 휴무 : 다음 영업일
③ 여신기간이 일 단위 : 대출취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④ 거치기간이 있을 시 : 최초분할상환일은 거치기간 종료일~분할상환기간 경과일

2) 이자 계산
① 일시상환대출 : 취급당일부터 기일 전일까지, 기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 전일까지
② 분할상환대출 :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기일
③ 원화대출 : 일단위는 365일, 월단위는 12개월로 나누어 산출, 원단위 미만 절사
④ 외화대출 : 일단위는 360일, 원화수입의 경우 전신환매도율 적용
⑤ 한도대출 : 매일의 마감잔액 기준

3) 대출 관련 비용
① 담보설정비용 : 등록세, 교육세, 채권매입, 대행수수료
② 담보조사수수료
③ 신용조사수수료
④ 수입인지대금 : 대출약정금액의 4.000만원 이하는 면제
⑤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비용



4. LTV, DTI

1)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①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
②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억제, 부동산 투기 방지,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




2)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① 연간총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의 합
②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실화 방지






5. 대출취급

1) 분류
① 자금용도 : 주택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가계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여행자금 등)
② 담보유무 : 담보대출, 신용대출
③ 담보종류 :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서, 자동차, 예적금, 수익권, 전세보증금


2) 금융기관별 상품
① 은행계정 : 일반자금대출(은행계정 중 가장 일반적), 예금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
② 신탁계정 : 부동산저당대출, 수익권담보대출(신탁계정 중 가장 일반적), 보증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③ 신용카드사 : 소액카드론(무보증), 신용대출(무보증, 보증)
④ 보험사 : 보험계약대출(구 약관대출), 보증보험증권대출, 부동산담보대출


3) 용도별 개인대출
① CSS 신용대출 :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를통해 인터넷으로 대출가부를 알 수 있는 심사 시스템
② 부동산담보 가계자금대출
③ 전문직 신용대출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상


4) 모기지론
① 부동산을 담보로 MBS를 발행하여 10년 이상 장기로 취급
② 고정금리대출상품
③ 근로소득자인 경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④ 취급제한 : 주택건축자금, 개량자금, 중도금대출, 주택경매잔금대출 취급 불가
상속 증여로 인한 주택 소유 시,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취급 불가
⑤ 기본형, 설계형, 우대형, 연계형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① 대출한도 : 최소 1.000만원 ~ 최대 5억원
② 대출자격 : 소득있는 만 20세 이상 ~ 70세 이하의 무주택자 or 주택취득 15년 이내인 1주택자
③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고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경매중인 주택 등은 제외
④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6) 역 모기지


7) 주택연금
① 역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
②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1세대 1주택)
③ 연금지급방식 : 종신지급, 종신혼합지급방식
④ 대출상환 : 주택처분 후 잉여분은 법정산속인에게 지급, 부족분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