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비공개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을 하시는데
한창 하시는일이 잘되서 주변에서 돈까지 빌려서 운영하셨습니다.

적게는 3~5천만원에서 많게는 6억까지 대략 15명정도 지인분들에게

40억이란 돈을 빌려서 운영하셨습니다

빌린거에 대한 이자는 매달 원금에 2%씩 드렸구요
빌릴때 원금보장이라고 자필사인 각서 정도 써드렸다고 하시네요

한 2년정도 하셨구요 매달 이자한번 밀린적없고 잘되갔었는데
운영하시다가 크게 낭패를 보셔서..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수준입니다

아직까진 고객들이 다시열심히해봐라 하시며 믿어주시는 상황이긴 한대..

아버지께서 충격이 크신지 .. 그 후로 일이 계속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1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어 원금을 더 손해본상황에서
고객들이 돈을 돌려달라할때 .. 형편상 갚아줄 능력이 없는 실정인데
돈을 갚지못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질문2

처벌이 교도소 형벌이라면
피해액수에 따라 형이 길어지나요?
예) 1억에 1년 ... 40억 40년

질문3

파산신청을 할 경우 빚은 정리되나요?

질문4

현재 저희집(아파트)가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주식하기 오래전에 이미 어머니 명의)
이 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던데
파산신청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ㅜㅜ




답변 :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금에 대한 문제인대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하셨고 이에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신만큼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주식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각서의 효력이 타장한가라는 부분은
재판상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순수히 주식투자로 알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면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