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고소하면 무조건 합의해야할까?

불법복제물을 업 로드 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상대적으로 법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하루동안 받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