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에 대하여

혼인 빙자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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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6:39

 

동생(이하 '갑'이라 칭하겠습니다)이 급한일에 처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한살 많은 여자(이하 '을'이라..)를 결혼전부터 알게되었는데
성관계도 있고, 결혼을 약속 하지는 않았지만(동생얘기) 을은 본인이랑 결혼할걸 믿고있는 상태였음
2. 결혼전에 천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모르게 결혼하였슴
3. 결혼후, 이 사실을 안 을이 '혼빙간'과 '사기'를 묶어서 고소장 제출하고 '갑'에 통보
4. 갑이 결혼한지 얼마안된상태라 무마시키려 '3,500만원'에 합의보고, 준걸로 하고 을담당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합의서를 받아 을에게 넘김
(을은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2부 전부 소지/ 3,500만원 추후 주기로 함)
5. 그 당시 돈보다 이혼하면 모든걸 없던걸로 해주겠다. 이후 돈만 바람. 해결능력이 없었던 동생은 5년간
2,000만원을 상환한 상태이고(결혼후 1,000만원을 을에게 더 빌림/ 원금 상환) 갖은 협박(부보에게 통보
하겠다. 마누라에게 통보하겠다. 등 갑의 약점을 붙잡고 기다려줌)에 시달림
6. 갑은 이혼(돈문제)후 다시 을에게 간다고 했지만 을은 필요없고 돈만 달라고 함

이상이 대충 들은 내용입니다.

동생이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빚에 쪼들려 알게된 사실인데요,
동생은 변제요구때마다 더 주겠다는(실제 각서도 써줬다고 함 1억 한번. 8천 한번. 4천5백 한번등/공증X)
거짓말로 기간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곧 준다 하면서..

결국 가족들이 알게되어, 을하고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무조건 고소 한다고 하네요 아님 1억을 주던가...그동안 속은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100% 먼저 잘못한거는 알지만, 동생말로는 그동안 갖은 협박과 욕설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답변 :

사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