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건 납품을 해주지 않을 때

 가공 의뢰품에 대해 돈만 받고 물건을 해주지 않아요.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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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0:12

 

저는 제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저희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부품을 선반가공업체에 가공의뢰
하였는데 하도 작업이 늦어 빨리해줄것을 계속 부탁을 하였더니 먼저 결재를 해주면 빨리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공의뢰품중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 가공비용 전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나머지 의뢰된 가공품을 계속 미루면서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하면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벌써 3~4개월이 되었는데 계속 그 지경입니다. 돈을 다 받았으니 급할 것 없다는 배짱인지 화가 납니다. 참고로 가공의뢰된 부품의 원재료는 저희가 공급한겁니다. 어떻에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필요하면 소송도 생각중인데 물건이나 돈을 떠나서 그 행동이 괘씸하군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벌써 3~4개월이 돼가고 있다면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빨리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애초에 해줄 수도 없으면서 해줄 것을 약속했거나,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마음이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기업의 작태가 분명 괘씸하나,
모든 법적절차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보상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되,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