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금 문의

형사 사건 공탁 관련 문의

비공개

질문 107건 질문마감률87.5%

2012.07.05 00:00

 

형사사건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구속중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며,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다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능한지요 ?

그리고 만약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인가요 ?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다면, 질문자님께 공탁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만약 공탁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공탁공무원이나 상대에게 이의를 표하면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10년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법적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