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패하자 보호 개관





범죄피해자 보호 개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법무부).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 보호요청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범죄피해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제1항제15호).

형사절차 참여

형사절차에서 권리 행사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범죄피해자 재판진술

·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수사단계에서의 참여

-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공판단계에서의 참여

- 소송계속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

형 집행 단계에서 보호

-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용자의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지침」 제6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사생활의 평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제1항).

신변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