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미수 / 준강제추행살인 / 준강제추행상해 / 준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살인	준강제추행상해	준강제추행치사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0년	25년	15년	15년
~ 2007. 12. 21 발생범죄 시효	7년	7년	15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