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인해 법조인 시장이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저하

 

 

로스쿨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수임하면 좋을지요??

다음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난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인해 법조인 시장이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저하를 봤다고 비판했다.
"일단 지금 로스쿨이 시행되고 나서 변호사가 지금 급작스레 한 30% 정도가 늘어났지요? 늘어난 30%가 법률 수요층이나 법률시장 개방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이게 상향해서 평준화된 늘어난 숫자입니까, 하향 평준화된 늘어난 숫자입니까, 그 30% 늘어난 숫자인가?"-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중략) 지금 사법시험 출신들은 예를 들어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기본법에 아주 내용과 깊이가 있는 법률 지식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 3년 만에 어떤 내용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이 아닌 그런 법 상식을 가지고 법률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질적 저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노 의원
그러면서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황 장관님께서 어떤 법률 협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시 출신 변호사를 택하겠습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택하겠습니까?"-노 의원
"사시와 로스쿨 출신들을 골고루 기용을 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팀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황 장관
"아니, 하나를, 하나에만 수임을 맡긴다고 한다면?"-노 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증권에 관한 문제라고 그런다면 증권 관련 파트에서 성장한 로스쿨 출신이 더 나을 것이고요. 또 민형사 사건 같으면 사법연수원 출신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황 장관

노 의원은 "제가 물은 진짜 99~100% 사람들이 '사시 출신 변호사를 수임하겠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안 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그 정도로 질적 저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로스쿨 시스템에 관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5~6년 전 로스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걱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출범이 된 시스템"이라고 답했다.